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3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차 안전성 검토"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제1항에 따라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등의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성 검토를 말한다.

2. "2차 안전성 검토"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성 검토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는 이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성 검토를 위한 구체적인 검토 방법이나 실시요령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이 정하는 안전성 검토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을 참고한다.

제4조(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 전문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리모델링 전·후의 구조도 등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자문위원회 운영) ① 전문기관은 안전성 검토를 위하여 건축구조·토질·기초 분야 등의 구조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전문기관이 정한다.

제6조(안전성 검토사항 등) ① 1차 안전성 검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1. 현장조사 결과 및 증축 리모델링 판정결과

2. 리모델링 전·후 구조도

3. 수직증축시 안전보강 가능성

4. 그 밖에 리모델링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한 사항

② 2차 안전성 검토 시에는 다음의 각 호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1. 제1항의 검토 사항

2. 기존 부재의 강도평가, 말뚝기초의 하중분담 및 지지력

3. 구조부재의 철거 및 안전조치

4. 구조해석 모델링, 접합부 경계조건 및 상세

5. 하중 및 부재특성별 보강공법, 수직증축 리모델링 보강설계 내역

6. 그 밖에 리모델링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 검토 비용에 대한 세부 사항은 전문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7조(안전성 검토 설계도서 변경사항)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설계도서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수직증축이 1개층 이상 증가하거나 수직하중이 5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2. 전단벽 양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거나 신설기초 공법 또는 전단벽의 내진보강 공법을 변경하는 경우

3. 구조부재의 재료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20퍼센트 이상 감소되거나 기존 말뚝의 설계지지력이 5퍼센트 이상 감소되는 경우

제8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4-342호, 2014.6.11.>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93호, 2017.2.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